피지컬 AI·돌봄통합정책 결합 모색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정준호 전북대 교수)는 지난 18~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적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학회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피지컬 AI의 인문사회에의 적용’ 분과에서는 피지컬 AI 기술과 초저출생·초고령화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상엽 건국대 교수(전 대외부총장)가 좌장을 맡았다.

유철중 전북대 교수(전 교무처장)는 ‘피지컬 AI 최근 동향과 인문사회분야에의 적용’을 주제로 발제하며, 피지컬 AI가 고령자 돌봄과 이동·생활 보조, 건강 관리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피지컬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유지·확장하는 사회적 기반 기술”로 평가했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초저출생정책 발전방향’ 발제에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자녀 양육 부담뿐 아니라 고령 부모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중 돌봄 부담을 지적했다. 장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봄 책임을 가족 개인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전환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심리적·현실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단기적 출산율 제고가 아닌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정책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가 지역소멸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초저출생·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기보다, 지역 단위 실증사업과 정책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지컬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돌봄통합지원법을 결합하는 시도가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에서는 박상도 건국대 교수(중국연구원장)가 AI 혁명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상상력과 정책 처방의 적극적 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독거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피지컬 AI 적용 사례를, 윤성호 전북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짚었다. 이 밖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술, 낙상 방지 휴머노이드, 고령자 맞춤형 AI·IoT 기술, 피지컬 AI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세션을 주관한 주상현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과 최영출 한국비교정부학회 회장은 SSK 지원사업을 통해 피지컬 AI 세부 기술을 초저출생 위기 대응 등에 응용하는 학술·정책 세미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지컬 AI의 인문사회에의 적용’ 분과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을 비롯해 다수의 학회·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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