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 3건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중국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는 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캐나다에도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수의 공장이 운영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캐나다·멕시코에는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만약 보편적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46%(약 10조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내 업계를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 직후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코트라(KOTRA) 등의 기관을 활용해 중남미 해외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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