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 지원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패키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17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기 구축 ▲1조원 규모 생태계 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이다.
금융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 특별프로그램을 만들고, 올해 종료 예정인 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빠르게 구축하고, 전력망 특별법 제정으로 송전망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생태계 펀드'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 지원 혜택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늘면서 경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내놓을 것을 주문하는 등 그간 소홀했던 부문 육성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지원, 국회 협조 등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장관들은 국회를 집중 공략해 협조를 이뤄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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