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규모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거 복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며, 불응 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과 수술량이 각각 24%, 약 50% 감소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환자 진료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급실을 찾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대화 제안에 즉각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박 차관은 명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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