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보도가 나온 직후, 북한이 대남·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기를 마련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일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재살포와 관련,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특히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대북)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동원해 양국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상응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외무성은 별도로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문제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데 대해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 뒤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동시 담화 발표는 표면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정면돌파의 길'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고조 수위를 더 높여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남·대미 압박을 강화해 남북미 대화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이 전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열려있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북한이 즉각적인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대화·협력의 복원의 길'을 뚫기는 더 어려워진 모양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한미에 동시에 상응조치를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의 담화를 연쇄적으로 내고 순항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김 부부장 담화를 시작으로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 담화,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리선권 외무상 담화, 장금철 통전부 부장 담화 등으로 이어간 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과물인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도 단순한 불만 표시로 끝나지 않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금강산 시설물 폭파 가능성 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행동에도 주목해야겠지만, 그보다 지난 3월15일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된 공식 발표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도록 설득해 북미 사이에 중재 공간을 창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북한이 상응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서 곤혹스럽게 됐다.
청와대는 최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그 이상 추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찾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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