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오토 웜비어의 부모님. 왼쪽이 프레드 웜비어, 오른쪽이 신디 웜비어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증언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에서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만만히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웜비어 부부는 힘주어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에,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 소송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8년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는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 정권이 거부했다. 이에 웜비어 부부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 매각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매각 금액 일부는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북한 선교 지원금에 쓰일 예정이다.

프레드 웜비어는 “북한과의 대화는 그 만한 가치가 없다”며 “의미 없는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북한 바깥에서 돈 버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은 400여개 방을 지닌 호스텔을 독일 베를린 장벽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월 6-10만 유로를 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호스텔은 독일, 유럽 법에 저촉됐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범법자인데 범법자 취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북한에게 강한 제재를 가해 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이들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승소 판결에 대해, 그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1년, 법원 판결 1년이 걸렸지만, 결국 북한의 선박 압류 매각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다 보면, 북한의 태도는 결국 변할 것”이라 역설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을 보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오토 웜비어의 부모님. 왼쪽이 프레드 웜비어, 오른쪽이 신디 웜비어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만만히 보지 말라.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권이라 말한다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를 먼저 믿으셔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프레드랑 나는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며 "눈이 실명됐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특히 그는 ”오토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었다“면서 ”그 얼굴만 보고 추가적으로 더 알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이로서 그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까지, 내가 죽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목소리는 힘이 있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그는 “미국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며 ”시민사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를 믿고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김남주(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씨도 증언을 이어갔다. 김남주 씨는 당시 충무로 소재 서울전기주식회사 사장이자 대한청년단원 김우종의 5남이다. 그는 “아버지는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 잡혀갔다”며 “밤 12시 반에, 인민군은 문을 열고 권총을 들이밀어 나를 마구 구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프차엔 아버지가 붙잡혀 있었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인민군은 ‘이승만 괴뢰도들’이라며 나를 마구 난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민군들은 집을 수색해, 딱지를 전부 붙이고 돌아갔다”며 “다음 날, 이들은 취사도구 빼고 전부 다 탈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회사 재산도 다 가져가, 우리에게 남겨진 재산은 1푼도 없었다”고 술회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탈북 됐다는 이유로, 우린 연좌제에 의해 공직으로 나갈 수 없었다”며 “우리 일생은 연좌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하여 그는 “통일이 된다면 살아 계실 때,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게 소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아버지 재산을 북한에 의해 빼앗겼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국고로 귀속했다”며 “빼앗긴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계속 패소해왔다”고 토로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김남주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일본인 증언자로 마쓰모토 데루아키 씨가 나섰다. 데루아키의 누나 마쓰모토 루미코는 1978년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 데루아키는 “일본인 납치는 결코 없다는 거짓말만 일삼던 북한"이라며 "2002년에 이르러서, 김정일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망으로 여겨진 피해자의 생존을 여전히 믿는다”며 “김정일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본인 납치자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거짓말 집단은 '언제, 어떻게 일본인 납북자들이 죽었는지'를 두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일 “일본인 납북자들이 사망했다면 북한은 그 증거를 알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를 묵과해선 '납치 문제가 끝났다'는 북한의 호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2014년 유엔 커비 보고서에는 ‘북한이 공식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가 17명뿐만 아닌, 100명 이상이 있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일본 정부의 납북자 귀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의 경제제재 해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할 경우, 일본 납북자 대책 협의회는 적극 나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나의 누나 메구미 씨 등 일본인 납북자 구출을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일본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일본인들은 북한의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한국 전쟁 하에 이뤄진 한국인 납치, 그로부터 60년이 흘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마쓰모토 데루아키, 일본 북한에 의한 피랍자 가족연락회 사무국장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증언자들 발언에 앞서 축사, 기념사, 기조 강연 순서가 있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씨도 축사에서 “국제사회가 우리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는 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악랄한 공산정권은 17개월간 오토 웜비어를 억류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납북자 연대는 끝까지 책임 규명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이 기념사를 전했다. 그는 “북한은 납북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2010년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한 바 있다”며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민간인 납북 문제에 관해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피해 가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며 “2명의 북한 선원 강제 북송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린 청소년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대를 씌워 포승줄 묶고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는 “언론에 들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이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북송의 진상 규명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이주영 국회부의장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자유 한국당 홍일표 의원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의 실행을 오히려 막고 있다”면서 “심지어 예산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APEC에 초청하기 위해, 귀순 어부 2명을 북송했다”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거절로 망신살 났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로 돌아가 여당을 설득해 정부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초대 소장 시나 폴슨 이 발언했다. 그는 “억류 피해자, 고문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선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며 첫말을 뗐다. 이어 그는 “여러분들이 겪은 피해를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계기로 만드셨다”며 “유엔은 이를 돕기 위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정권”이라며 “계속해서 유엔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추적하고, 향후 국제 사법재판에 증거로 채택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엔은 북한이 납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희생자를 추모해 이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많은 한국의 단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반도에는 현재 평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인용해 “평화를 위한 작업은 개인에서부터 시작 한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부터 정의로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이 그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오늘 우리의 작업은 어려울 것이고, 해야 할 작업은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단결함으로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초대 소장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조연설은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정훈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가 맡았다. 그는 “2014년 유엔 COI 보고서는 북한의 30년간 인권 탄압을 반 인도범죄로 규정했다”면서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층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 개입 의무를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제 25회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 인권법을 채택했다. 이 때 제작된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 중단', '강제 송환 금지', '탈북민 보호 촉구'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이정훈 교수는 “한국 정부가 최근 나포된 북한 어부 2명에게 귀순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 북송한 것”과 “성급하게 살인 범죄자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설사 살인 혐의가 있다 해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왔다면, 귀순 어부들은 대한민국 법률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받아야한다”고 전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3조, 북한이탈 주민 법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95년 유엔고문방지협약 제 3조는 고문위험 국가로 추방·인도·송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강제북송 된 북한 청년 2명은 헌법과 국제법이 명시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추방당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치한 조처라고 선언했다”면, “북한이 앞으로 두 청년을 어떻게 취급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는 “청년들이 비인간적 처우, 고문, 사형을 당하진 않을지 감시해야 할 것”을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지난 5월 리비아 무장 세력에 납치된 주모씨가 피랍 315일 만에 풀려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 발언을 빌렸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 했지만, 이정훈 교수는 “납북자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비판을 전개해갔다. 그는 “미국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까지’란 철칙 하에 생존자,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귀환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작년 8월,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 참전 미군 55구를 영웅으로 부르며 ‘우리는 이들이 잊혀 진 적이 없음을 증명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예를 들며, 그는 “2013년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 전 방위적 대응을 협의하고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납치문제대책본무의 본부장은 총리대신, 부본부장은 외무대신이 맡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민 보호는 국가적 기본책무임에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북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 문제는 남북대화 테이블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전쟁 때 82,959명이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후 3,721명의 어부를 포함 총 38,235명이 납치됐다”고 진술했다. 그 중 “3,319명은 무사 귀환했지만, 516명이 아직 생사확인이 안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이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지난 2년간 3번 만났다”며 “자국민 보호라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문 정부의 자국민 보호라는 구호는 단지 ‘말잔치’에 불과함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게다가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 61개 나라가 표결 없이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문 정부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대북 인권제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인권 유린을 못 본체 한다 해서, 북한이 언제 군사적 도발을 자제한 적이 있었는지”를 되물었다.

때문에 그는 “같은 민족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라며 “인권침해 상황을 앞에 두고. 스스로 눈 감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노력에 이미 국제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태리, 등 세계 14개국의 국민을 납치한 반인도 범죄 국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 COI 권고안에 걸 맞는 인권정책을 수립해 통일시대를 준비한 입장을 표명하고, 경제 강국, 문화강국 창출에 이어 인권강국으로 도약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길만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정전 후 납북 피해자, 강제 억류중인 국군포로 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이 외에도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 납북 피해자의 증언이 추가적으로 이어졌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태훈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이 발제에 나섰다. 사회에는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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