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제 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가 4일 오전 9시 반에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주최했다. 부제는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의 비극’이었고, 특별히 관악구에서 최근 아사한 탈북모자 故 한성옥, 김동진 모자를 기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됐고, 인권대사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에 대해 거론해야 함을 명시한 인권법이 무색할 정도”라며 “북한인권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탈북여성 한성옥, 김동진 모자가 아사했던 참사를 겪었다”며 “북한인권은 곧 우리 자신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개선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에서 “10년 동안 노력 끝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3년 만에 사문화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예산 지원이 끊겼기에, 탈북단체 간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현 정부는 북한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과 평화경제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유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수용소 등 인권문제를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한반도 평화는 북한 인권이 보장될 때라야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배타 정책 때문에, 북한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 아사 사건을 사인 불명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속히 탈북민 모자 사건의 사인을 속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자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탈북민 정착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북한 인권은 묻혀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는 만들어진 법까지 무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됐고, 인권재단은 설립도 안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4번이나 만났지만, 북한인권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북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수용소에 15만 명이 수용됐고, 북한 주민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자유와 생명 유지 하는 일 조차 어려운 게 북한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눈감고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 주는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은 겸손한 리더’라고 칭송했다”며 “이런 독재자에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문 정부는 북한 독재 권력의 인권 유린에 한 마디 말도 못한다”면서 “이런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자유 한국당은 북한인권법 이행,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을 다짐하며,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동포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이 정부 들어 북한 인권법 얘기는 쏙 들어갔다”며 “작년부터는 예산조차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를 그대로 묵시하면 안 되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예산을 첨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서울인권사무소 Mr. Imesh Prkharel 부소장은 “한변은 법적 지식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법적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인권 개선과 평화 통일에 큰 이바지 할 것”을 기대했다.
수상식이 이어졌다. 북한인권상에는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수상했다. 그는 “정상적 삶을 사려고 탈북 했지만, 정작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 탓하는 여론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 인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생아처럼 버려진 북한 인권 법은 지금도 남한 내 탈북 민들이 살아가게끔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특별상에는 한원채 씨의 딸이 대리 수상했다. 한원채 씨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탈북 했으나, 붙잡혀 고문당하다 고인이 됐다.
딸은 “한국에 입국한지 19년 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다”며 “이 책을 펴내 북한의 실태를 정말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감격하실 것 같다”고 촉구했다.
시국특별대토론회가 이어졌다. 좌장에는 동국대 법대 박선영 교수가 자리했다. 그는 “최근 탈북 모자가 아사했고, 탈북 대학생이 투신자살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서울시는 그 분향소를 인위적으로 철거하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첫 주자로 전 통일원 김석우 차관이 발제했다. 그는 “임수경 국회의원이 백요셉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른 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 동포 2,400만이 아닌, 북한 독재 정권을 지칭하면서 쓴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인식은 북한인권법을 태업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우 전 차관은 탈북민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는 바로 90년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탈북민 입국이 대거 늘었다”며 “2003년부터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탈북민 문제가 공식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기권했다”며 “당시 햇볕정책의 영향 탓”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노무현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한국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햇볕정책은 탈북민 입국을 아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베트남에서 460명 탈북민을 전세기로 이송하려 했다”며 “베트남 정부 측이 극비리를 요구했지만, 언론 공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탈북민의 베트남 루트가 막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 보느라 인원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태국 루트도 있었는데, 방콕 난민 수용소 100명 정원에 400명의 탈북민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당시 정부 측 아는 관료에게 물어보니, ‘태국 정부 탓’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들통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나는 태국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항의했다”며 “그가 말하기를 ‘우리 태국의 수치’라며, 난민소장을 즉각 파면시켰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그 얘기는 우리 통일부가 받아들이려는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며 “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트남이나 태국이 우리 탈북 민을 보내려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며 “우리 정부가 탈북 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는 당시 NLL을 넘으려 했던 탈북민 22명을 의도적으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노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민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 했다”며 “이는 ‘탈북민은 배신자’라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각이 탈북민의 존재는 북한 체제의 비위를 건드린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박지원 의원은 ‘북한 인권법 통과 저지는 임기 중 최대 업적’이라 했고, 이해찬 의원은 ‘북한 인권법은 내정 간섭’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는 “나치 시대의 유태인 학살을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발족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며 “한상옥 모자의 죽음은 정권 살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탈북민 문제는 정치공세가 아닌, 인류 보편이 문제”라며 “정치공세라 낙인찍는 건 북한의 논리”라고 역설했다.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손광주 전 동아일보 기자가 발제했다. 그는 “언론은 한성호 모자 사건을 두고, ‘복지 행정의 사각 지대 때문’이라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 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하나원에서 12주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이 이행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육 이후 탈북 민들의 심리상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처음 나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자본주의 상태에 정착해야 한다는 긴장이 섞여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6개월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동안, 직업을 구해 정착을 해야 한다”면서 “한성호 모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진단했다. 즉 그는 “한성호 씨는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원치 않는 임신·출산을 했던 경우”라며 “자기 의지로 뭘 해본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 사회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 남편이 계속 폭행을 해,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이 아이마저도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국가에서 아동 수당 10만원, 가정 양육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주민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 증명서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혼 증명서를 중국에서 떼 오기 위해서는 20만원으론 턱없다”고 했다. 하여 그는 “6개월 동안 취업은 탈북 민에게 심리적 부담”이라며 “한국에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탈북민의 평균 가구 소득은 연 2000만원”이라며 “한성옥 모자 사건은 탈북민 정착 지원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민간 차원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탈북 민들이 삶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도록 돕는 게 최우선”이라 촉구했다. 또 그는 “탈북 민들이 취업, 자립, 자기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 사고 등을 확립시켜야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 민들은 하층, 마이너리티로 계속해서 살아왔기에,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면서 “이들이 시민으로 자립할 때까지 재정지원의 보조·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가 ‘배신자’ 프레임을 심겨준 게 문제”라며 “이를 깨고 국회차원에서 탈북민 지원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은 장관에게 ‘탈북민 정책은 어떤 가요’라는 한 마디 만으로, 장관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퍼스트레이디도 상징적으로 명절 때 탈북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준다”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더욱 연합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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