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임신과 출산 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하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신청 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란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기관 방문(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 최소화,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 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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