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방안 후속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 겪는 분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17개 부처에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한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농업과 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 자금 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순 없다"며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 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으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해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끌어달라"고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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