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상과 관련하여 납북자라는 표현이 북한에 거부감을 주기에 통상 실제 회담에서 사용해 온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 즉 ‘전시실종자’라는 명칭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남북관계에서 일어날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와 '6.25납북결정자가족회'가 함께 23일 오후 2시 통일부 앞에서 "납북자모욕법 발의 민주당 규탄 및 제32차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제정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송 의원은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 지적하고, "6.25납북자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의 문제는 북한이 저지른 납치범죄 행위로 발생한 일"이라며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범죄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납북자 가족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것은 국민 무시의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로 인해 민주당은 얼마나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었는가"라며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똑 같은 짓을 하니 ‘내로남불’의 전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했다.
다만 단체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회담에서 상대방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종자’라고 쓸 수도 있다"고도 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률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에 굴종하는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여성봉사자’라고 변경하자는 것과 똑 같은 나쁜 짓"이라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북한정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가족은 외면받고 무시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묻고, "아무리 남북협상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패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북한 인민회의 의원이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제발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납북자 무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납북자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납북자모욕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아무리 남북평화정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북한이 저지른 납치범죄를 감춰주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매국행위"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송갑석 의원을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성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도 "납북자라는 용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라 밝히고, "민주당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잘보이려고 실종자라는 용어를 바꾸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거리"라며 "전 세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후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기용 회장(6.25납북결정자가족회)도 "민주당 송 의원은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잃은 아픔과 연좌제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던 납북자 가족들을 2번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납북당한 아버지를 실종자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냐"며 "오히려 북한 김정은에게 납북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아니냐. 제발 우리 납북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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