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드(THAAD)와 미 전술핵 배치, 자주국방실력 배양해야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난 1월 6일에 제4차 핵(수소탄)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2월 7일 12,000킬로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주진입에 성공했다. 인공위성 발사라고 포장했지만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미·일이 추가적인 대북(対北) 제재에 나선다고 하지만, 중국이 '북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곤란하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선 실효적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한·미 간에 공식 협의를 시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도 원천적인 북핵 대응책은 되지 못한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0㎞ 안팎인 무수단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耐熱)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북한이 핵탄두를 500㎏ 안팎까지 소형화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면 북핵은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 이는 북핵이 더 이상 상상 속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현실적 위협이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샬롬나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1. 개성공단 중단은 불가피한 조처로서 중국의 대북원유제공 중단 제재 압박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조치를 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을 닫은 것은 연간 1억불(1200억원)이라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북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개성 공단 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제공 중단 같은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경제 제재를 가하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여 그래도 그 제재에 북한 주민(북측 근로자 5만4763명)이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노약자, 고아원, 요양원, 임신부, 서민층의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들에 대한 원조를 민간 차원에서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권익과 존엄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북한의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는 관례에 어긋난 행동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이란과 쿠바처럼 핵개발 정책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라
영국 하원의원 피오나 브루스가 말하는 바 같이 북한은 거대한 병영이요 수용소가 되어 버린 사회로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고립되고 일인 신격화 사회가 되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40분 시한을 주고 입주 기업자산을 전면 동결시키고 기업 직원들을 추방시킨 것은 관례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경제적인 교류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쿠바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편입하였다. 북한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핵를 포기하고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편입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북한 정권이 살아남는 길이다.
3.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지킴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최근 '하늘이 두 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나 한국은 현재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내부의 대동단결을 꾀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실천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한중일러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고 있으니 한국은 도덕적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4. 북한핵 해체에 대한 유엔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란 핵 타결 경험을 보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탄탄한 공조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제 제재를 도출했고 결국 이란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튼튼한 국제공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유엔 주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포괄 제재안을 만드는 것이 북핵 해결의 핵심이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공조를 이끌어내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이끌어야한다.
5. 우방인 미국의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우리는 소련과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의 안보정책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본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MD를 도입하면 (폴란드가) 선제 대응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폴란드는 2015년 10월 총선에서 우파에게 승리를 안기는 것으로 이 협박에 맞섰다. 이어 2016년 1월 16일 폴란드정부는 "안전보장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군과 미군이 영구 주둔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다. 한국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사드(THAAD)를 도입하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의연하게 독자 행동을 해야 한다.
6. 나토 국가처럼 미전술핵을 배치하고 주권국가로서 핵무기 사용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유럽 5개국에는 200기 안팎의 미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나토 핵공유협정'(NATO Nuclear Sharing Agreement)을 통해 핵무기 사용 정책 협의에 참가하고 공동 결정 및 이행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안심시켜 왔으나 한반도의 전술핵은 1992년 철수했다. 정부는 북핵이 해결되기까지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유럽처럼 핵무기 사용결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검토해야한다.
7. 장기적으로는 북에 상응한 핵과 로켓 실력을 자주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경제 제재나 미국과 유엔에 손을 내미는 걸로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역사적으로 경제력과 문화가 월등했던 아테네가 가난했으나 군사력이 강한 스파르타에 함락당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되새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상응한 핵과 로켓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갑(匣) 속의 검처럼 평생 꺼낼 일이 없다 해도 그 실력은 보유해야 한다. 주변이 적대국뿐인 이스라엘은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거부하고 있으며, 핵 주권을 스스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8. 한국교회는 비상한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한다.
이러한 돌발상황이 일어날 때 안전하고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통일의 열쇠를 가지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지금은 경성하고 단합하여 기도할 때다.
2016년 1월 28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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