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총수 사면 관행에 대한 비판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1일 "한국의 재벌총수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 사면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또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년의 형기를 다 채울 것 같지 않다면서 한국 언론은 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 회장과 다른 재벌 총수를 사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그러나 재벌 총수가 이런 식의 사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과거 김영삼·이명박 정부 시절에 두 번이나 사면됐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사면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며 한때 한국 경제의 기적을 주도했던 재벌이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재벌 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것도 위협 요인이라면서 한국 경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을 예로 들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50개 이상의 기업이 삼성에 속해 있으며 이 그룹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수천 개의 기업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