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업 총수 사면,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 총리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한 총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는가'라고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文, MB·김경수·이재용 사면 불가 가닥… 공감대 '걸림돌'로
    2일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숙고한 끝에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
    文, MB·김경수·이재용·정겸심 사면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오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은 임기 종료 하루 전으로 시간적 압박이 있는 데다, 사면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회동 前 ‘MB사면’ 띄운 尹에… 문 대통령 고심 깊어져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반성 없는 MB를 사면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비록 임기말이지만 적폐청산 깃발을 들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임기 내 사면하는 것은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크게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던 모습. ⓒ뉴시스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분간 입원 치료할 듯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 KBS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 법무부 "국민 대화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건의에 "고충 이해, 국민 공감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관련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文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아냐…국민 공감이 대전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