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박사) 제45회 공개 세미나가 '한반도 자유.정의.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치적 국제적 입장-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훈 박사(대한민국 인권대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안이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부분이 상당하다"며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하나의 예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대신할 제3의 대안이 마치 있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보다는 분단상태를 관리해서 북한과 공생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통일적이고, 반국가적인 논리이다"고 했다.
이 박사는 "북한인권법에 부적절한 민생 논리를 얹혀서 10년 넘게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있는 야당의 입장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일에 대한 국내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의 국세정세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원인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북한은 경제발전과 핵보유를 동시에 이루는 '병진노선'을 추구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강성대국'을 향한 '김씨왕조'의 철권통치가 강해질수록 고립수위 역시 높아지는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말이다"고 했다.
덧붙여 "외부로터의 간섭은 핵무기로 막고 내부의 결속은 인권탄압으로 다지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은 국제사회의 한계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3차에 이은 제4차 핵실험 위협은 북한을 지탱해주는 중국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반면, '반인도 범죄' 수준의 인권탄압을 국제사회를, 특히 유엔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날이 심화되는 남북간의 국력 격차 또한 자유통일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며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결국 북한은 무너지는 길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북 핵에 대한 제재에 이어 앞으로는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따를 전망이다"며 "북한의 재건보다는 붕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연방국가 성립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념, 체제, 목적이 다른 두 국가가 어떻게 통일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북한의 관심은 남북 교류·협력이 아니라 낮은 연방제단계에서 구성되는 동수의 최고회의 설립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북한의 협상 및 투쟁 전술에 밀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북단국 통일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이 논하는 평화적, 합의 통일 경우는 인류역사상 없었는데 마치 남북간에는 가능한 듯 국민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분단국들의 통일사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부분도 많다"며 "통일방식은 결국 흡수통일 한 가지뿐이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베트남처럼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해서 예멘처럼 합의에 의한 통일을 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어 이 방법 역시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독일통일 사례만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다"며 "그러나 동독과 같은 북한에서의 민주혁명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전망이라고 보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핵 협박에 의존하며 온갖 인권탄압을 일삼는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개임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인식 속에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가 개방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동독과 남예멘의 미래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G2 국가의 위상에 맞게 합리적이고 책임이 있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북한의 상황 역시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개혁을 촉구하고 남예멘에 대한 지원을 줄인 배경에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고르바초프 씨, 이 문을 여시오'라고 외치며 소련을 압박한 미국 로날드레이건 대통령이 강한 리더쉽이 있었다"며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설득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동독의 민주화를 끝까지 촉구한 콜 총리의 원칙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우리도 북한의 민주화를 확고하게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