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는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사전 준비 과정, 투표용지 인쇄 지침 변경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그는 선거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관리 부실 논란에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 변경 질의 이어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춘 종합관리지침 변경 문제도 다뤄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지침 변경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조정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침 변경 과정과 보고 체계, 실제 선거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국민께 사죄”
허철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춘 지침 변경과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무총장은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투·개표는 구·시군 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개혁 논의 본격화
국조특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선인지, 지침 변경과 보고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이 모두 사과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는 선관위의 사전 준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의 타당성,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절차, 현장 선거관리 대응 체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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