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도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향후 1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같은 그룹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27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2027년 평균치인 약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54.4%로 같은 그룹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불과 1년 만에 평균을 상회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중장기적으로도 한국 국가부채 증가세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8.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비교 대상인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한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 주요국 대비 상승세 뚜렷
같은 기간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노르웨이는 17.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아이슬란드는 10.6%포인트, 안도라는 3.5%포인트, 뉴질랜드는 1.9%포인트, 스웨덴은 0.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부채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지표에서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IMF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구조적 대응 필요”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 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합리화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재정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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