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관위는 독립성만 누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참정권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에 검찰과 경찰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투표용지 중복 배부, 투표율과 투표자 수 전산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 은폐 시도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따른 예산 집행 문제 등이 드러났으며, 이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언론회는 “선관위는 국가의 독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에 있어서는 방만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1987년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2000년대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제 도입을 거치며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참사’, 2025년 대선의 투표용지 외부 반출과 대리투표 논란 등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고 자정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관위가 오히려 그 꽃을 짓밟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조작을 했다면 이는 범죄행위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부실’이 아니라 ‘선거 부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해 본질을 희석시켜 왔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한 규명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을 제안했다. 언론회는 “현재 선관위의 관리 능력으로는 사전투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 논란이 발생한다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는 속도와 효율성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수개표를 실시해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여당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을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아모스 5장 24절의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를 인용한 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공정한 판단과 실행을 의미한다”며 “현재의 선거제도와 관리·운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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