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주관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약물낙태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여성 및 태아의 건강 위험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 약물낙태,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학술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낙태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태아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낙태를 과도하게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또한 “형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태와 관련된 법적 체계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임신 초기 10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약물낙태, ‘안전성’과 ‘의료적 관리’ 문제
김현아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는 “약물낙태가 수술적 임신중절보다 비침습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그러나 약물 임신중절은 약물이상반응과 연관된 약물 안전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약물 임신중절이 여러 중대한 부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출혈, 감염, 지속임신, 자궁외임신의 지연 진단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를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약물낙태의 위험한 사례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는 약물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낙태약물이 실제로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 산모는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자궁을 적출해야 했고, 또 다른 산모는 자궁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식약처가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며 낙태약물이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이라는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약물낙태의 ‘안전성’과 ‘정신건강’ 문제
장지영 교수(이대 서울병원)는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험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약물낙태를 받은 여성 중 10.9%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제조사에서 발표한 안전성 지표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연구 결과도 소개하며, 약물낙태가 실제로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낙태를 경험한 여성에서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낙태를 ‘선택의 자유’로 포장하는 사회 구조가 오히려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낙태 반대의 3대 원칙을 소개하며, 낙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칙은 첫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 낙태가 상업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 의료진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낙태를 둘러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해야
장 교수는 ”약물낙태가 여성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여성의 권리는 ‘낙태의 자유’가 아니라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강조하며 “사회가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을 함께 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약물낙태를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박예슬 기자(CPBC 가톨릭평화방송)가 낙태를 둘러싼 위험한 거짓말에 대하여, 또 함수연 (사)프로라이프 회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 순서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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