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학생연대’가 최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일 발표된 시국선언문에서 학생연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를 인용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 시내 6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사태와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현실에 대해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 혼선으로 축소될 문제가 아니”라며 “반복되어 온 운영 논란과 내부 채용 비리 의혹 앞에서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의문과 검증 요구를 선관위가 침묵과 형식적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 검증 요구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역설했다.
한국침례신학대 학생연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선관위를 향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투명한 진상조사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 둘째, 책임 있는 조치로 참정권 침해 및 관리 실패가 확인될 경우, 재선거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 셋째, 전면적 쇄신으로 반복되는 관리 논란을 인정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 넷째, 명확한 해명으로 운영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과 회피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할 것.
학생연대는 시국선언문을 마무리하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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