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 산하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 총회는 성명을 통해 “투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기장 총회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성숙해지며, 문제 제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했다.
또한 기장 총회는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하지만, 독립성이 곧 책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최근 수년간 반복된 선관위의 조직 운영 논란과 관리 부실은 특정 개인의 일회성 실수가 아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투명한 진상규명으로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제도적 대안 마련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정부·국회·사법부가 공동으로 마련할 것. 셋째,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기장 총회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기도한다. 진실에 기초한 성찰과 책임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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