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향 이동이 크게 줄어 빈곤층이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 점점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9%)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국민 10명 중 3명가량만이 소득계층의 변화를 경험한 셈이다.
상향 이동 비율은 17.3%로 전년 대비 0.3%p 줄었고, 하향 이동 비율은 16.8%로 0.5%p 감소했다. 두 지표 모두 2017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소득계층에 머문 비율은 65.9%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소득이동성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라며 “상향 이동이 줄었지만 하향 이동도 줄어, 소득이 떨어질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소득이동성은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이동성이 35.2%로 남성(33.3%)보다 높았다. 여성의 상향 이동은 18.1%, 하향 이동은 17.1%로 나타났고, 남성은 상·하향 이동이 각각 16.6%였다. 특히 여성의 상향 이동은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층은 31.5%, 노년층은 25.0%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23.0%)이 하향 이동(17.4%)보다 많았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반대로 하향 이동이 더 많았다. 최 실장은 “여성의 상향 이동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과 경력단절 완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년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3년에도 같은 계층에 머문 비율은 70.1%에 달했다. 반대로 하위층에서 벗어난 ‘탈출률’은 29.9%로, 전년보다 1.0%p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85.9%가 상위권을 유지해, 계층 고착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2017년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3년까지 7년간 계속 하위계층에 머문 비율은 27.8%였다. 최 실장은 “7년 이상 하위권에 머무는 집단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이 있었던 청년층 가운데 2018~2022년 중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간헐적 취업자’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남성은 12.8%, 여성은 21.3%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간헐적 취업자의 전체 이동성은 68.3%로 지속 취업자(58.4%)보다 높았지만, 상향 이동 비율은 오히려 낮았다. 즉,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청년층의 계층 이동은 하향 이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컸다.
최 실장은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소득 상향 이동의 핵심 요인”이라며 “정부 정책은 일자리의 지속성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동일 개인을 2년 연속 추적 조사했다. 이번 ‘소득이동통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