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불법 구인 광고의 근원지로 지목된 해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계자 추적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15일부터 하데스 카페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불법 구인 광고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피의자 추적과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캄보디아 현지 채용’ 등의 제목으로 불법 구인글을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환전 브로커 연결 등 범죄조직의 하부 인력을 모집하는 내용이 다수 올라왔으며, 운영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회원 간의 비밀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캄보디아 관련 불법 구인 광고의 긴급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17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미심위, 경찰청에 동남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하데스 카페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됐으며, 접속 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 직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TF’를 꾸리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TF는 17일 오전 방미통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방미통위·방미심위·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게시물을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방미통위는 이를 방미심위에 전달해 포털 및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째 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방미통위 역시 심의위원 임명이 지연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실질적인 삭제와 차단은 포털 및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하데스 카페 접속이 차단된 이후에도 일부 교민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유사 구인 광고가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구인 광고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심의기구 마비로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메일 협조 수준의 국제공조를 시스템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작동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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