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빚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조치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4000명이 채무 조정과 소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새도약기금 운영에 착수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캠코를 비롯해 15개 금융·유관기관이 협약문에 서명하며 기금 운영에 합의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당초 8000억원으로 계획됐던 재원은 금융권 분담금이 늘어나 총 8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협약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대상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다만 사행·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인수 후 기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심사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소각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30~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된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할 연체채권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에 달하며,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개별 통지를 받게 된다.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 매입 여부와 감면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연체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경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해 사회와 국가 경제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국민 신뢰를 지키고, 채무 소각을 넘어 자립까지 돕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포용금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