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에서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2004년 도입된 제도가 21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맺은 환승 합의에 따라 환승 승객 1명당 평균 600원만 정산받아 누적 손실이 1조 원을 넘었다”며 “재정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할인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환승 합의서를 해지하고 정상 요금 체계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며,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 정지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 비례 요금제를 기반으로, 기본요금 초과 시 5㎞마다 성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버스와 지하철을 시작으로 경기버스, 인천버스, 광역버스, 공항철도, 경전철, GTX-A, 한강버스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 승객들은 최대 4회까지 환승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입금 배분 구조상 기본요금이 낮은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보다 정산액이 적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이후 매년 2000억 원대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환승 손실액은 2728억 원에 달했다. 시내버스 업계도 매년 4000억~5000억 원대 환승 혜택을 제공하지만, 시에서 보전받는 금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할인제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체제에서도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환승 할인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는 “환승제는 각 운송기관의 승객을 늘리고 시민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핵심 제도”라며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단순 요금 할인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교통수단별로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환승 할인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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