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연루된 1000억 원 규모의 장기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출범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공조 성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약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이 주축이 됐다. 연루된 인물들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다양한 금융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1년 9개월 동안 수십 개의 계좌를 활용해 수만 건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 등 불법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으며, 그 결과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가량 상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제 시세차익은 230억 원에 이르며,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000억 원 상당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아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고,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불법 주문 방식으로 주가 상승세를 장기간 유지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이들은 수십 개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하며,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했다. 심지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한 후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대량 매도에 나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접촉을 차단한 채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이어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 범죄를 즉시 중단시키고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발동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에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롭게 도입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성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전문 인력이 긴밀히 협업해 신속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이른바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대형 주가조작을 진행 단계에서 차단해 범죄수익과 피해 확산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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