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의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후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 투자 비중, 비관세 장벽 해소, 이익 배분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과 대출 등 간접 투자 비중을 늘려 직접 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이후에는 일본 사례처럼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합리적 배분과 국내 산업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25% 상호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등 높은 관세율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협상을 성급히 마무리하기보다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기적인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25%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유럽과 동남아 투자로 수출 감소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필요성이 높은 조선업 분야 투자는 일부 양보할 수 있으나, 200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투자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대비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고용 창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협상을 전면 파기하거나 관세를 추가 상향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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