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의 영향은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로 구분된다. 무역 측면에서는 교역 위축이 직접적으로 반영돼 올해 성장률은 0.23%포인트, 내년은 0.3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 경로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시키면서 글로벌 금융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그 결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09%포인트, 내년 0.1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성장률이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의 영향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0.15%포인트, 0.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교란과 환율 변동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 유가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 기업의 재고 축적, 여타 국가의 대미 선수출 효과, 기업들의 관세 부담 분담 등으로 인해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내 자동차 시장 환경 악화로 자동차 수출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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