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대출 금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기금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 방안을 논의하던 중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서민금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는 저이자 장기 대출을 받지만, 저신용자는 고리의 소액 단기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 영역이 가장 잔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5.9% 받는 것은 이미 18.9% 수준에서 낮춘 것인데, 경제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내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가 높더라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소득층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과 민간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기금을 조성해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금융’의 개념을 도입해 금융사가 출연한 재원을 공동 기금으로 모아 저리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수익을 서민금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은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현재 상품별로 구분돼 있는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해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기금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권 출연 비율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현행 0.06%인 공통 출연요율을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미 배드뱅크 분담금, 교육세율 상향,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기금 조성은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원 규모가 그대로라면 눈에 띄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며 “이자율만 낮추면 서민금융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어 은행권 출연 비율 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 수요 증가 가능성, 실수요자 선별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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