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정치 제도화를 달성한 뒤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체제를 지속하는 길이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1세기북스)를 통해 중국 정치 구조와 통치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방대한 영토와 인구, 다민족 사회, 혼란의 역사, 질서 지향적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고, 설령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연구해온 성과를 집약한 중국 정치 해설서로, 기존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 1·2·3의 핵심을 선별해 압축했다. 조 교수는 중국을 '당-국가 체제'로 규정하며, 이를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장악해 왔으며,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이끌거나 대체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집권당과 달리 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정당이 아닌 유일한 ‘영도당’으로서, 국가 운영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 개인의 삶까지 깊숙이 개입한다.
문화·예술·교육 등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으며,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정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복잡한 중국 정치 체제를 심층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하며, 중국 정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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