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5년 만에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전망에는 향후 40년간의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규모가 포함될 예정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고수해 온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장재정 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정지출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미 94조3000억 원에 달했으며, 2차 추경(31조8000억 원)까지 반영되면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비판이 크다. 지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민간투자라는 계획은 정치·사회적 합의와 경기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역시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 673조3000억 원에서 내년 지출이 4%만 늘어도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 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자 지출 확대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구체적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중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확장재정에만 매달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부담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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