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등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을 평균 924만 원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원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12.9%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가 가구를 대신해 지출한 효과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현물이전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소득은 7185만 원이었으나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8109만 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23년 12.9%로 점차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 부문이 472만 원(51.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 392만 원(42.4%), 보육 35만 원(3.8%), 기타 바우처 25만 원(2.7%) 순이었다. 의료 지출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출산율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 보육 부문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20% 가구가 1233만 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았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사회적 현물이전이 소득의 48.0%에 달했다. 이를 반영한 조정 가구소득은 5분위 1억7835만 원, 4분위 9715만 원, 3분위 6581만 원, 2분위 4182만 원, 1분위 2228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물이전 효과는 소득 분포 개선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 1000만 원 이하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줄었고, 지니계수는 0.323에서 0.279로 낮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에서 4.28배로 개선됐으며, 상대적 빈곤율 역시 14.9%에서 10.7%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결과를 통해 의료, 교육, 보육 등 현물 중심 복지 지출이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현물이전에는 건강검진비, 요양급여와 같은 의료 서비스, 교육비와 장학금, 보육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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