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 규모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113조 9,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05조 1,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만 정부는 25조 3,000억원을 빌렸으며, 같은 달 43조원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약 2,000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는 개인이 필요 시 자금을 인출·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입 규모 확대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단기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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