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기업을 해당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제한은 양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의 폴리실리콘 최대 공급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다각화에 있어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제한은 미국 태양광과 반도체 제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을 통해 미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약 3조4,660억 원)를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이며, OCI도 텍사스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에 2억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가 관세 부과나 무역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화큐셀은 별도 의견서에서 “외국 기업이 생산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OCI는 “반도체용과 기타 등급의 폴리실리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안보 위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인항공시스템(UAS)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UAS 시장의 공급망 불균형과 정보 보안 위험이 심각하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나 할당량 같은 무역 조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모든 부품을 단일 국가에서 국내 생산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BIS는 지난달 1일부터 폴리실리콘과 UAS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며,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과 UAS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