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이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은 5일 블로그를 통해, 필요시 정부 승인 아래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을 구매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보안시설 블러 요청을 거절해 온 기존 입장에서 일정 부분 유연해진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구글 지도와 어스에서 국내 보안시설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림 처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미국 백악관과 군사시설은 물론, 한국의 청와대와 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도 공개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번에는 보안시설 좌표 제공을 전제로 예외적 블러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은 위성사진의 원본을 제작하는 업체들로부터 이미지를 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본 이미지에 남아 있는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안 조치 이행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블러 처리된 이미지 구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올해 지도 반출 신청 이후 처음이다. 구글은 2월 축척 1대 5000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반출 신청하며, 이는 업계 표준이지만 고정밀 지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만으로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에서 정확한 길 안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따라 심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아직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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