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하루 평균 6곳의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상반기 기록인 987건을 넘어섰다.
21일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1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5% 증가한 수치이며, 신청 기업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상실하고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청산 절차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업 실체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경기 악화와 맞물려 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경기를 진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월별 통계를 보면 1월 117건을 시작으로 2월 164건, 3월 172건, 4월에는 26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5월 204건, 6월 18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5월(175건), 6월(177건)을 넘어섰으며, 현재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파산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분석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보가 대신 상환한 직접보증 대위변제액은 8138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2.59%에 달해,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 1조3248억 원의 60%를 넘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 처리된 법인 파산 신청 1106건 가운데 979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88.51%를 기록했다. 법인이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75건을 제외하면, 기각된 사례는 단 50건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실제로 부채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연쇄적인 법인 파산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9528억 원 중 3000억 원을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배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모태펀드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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