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장기 분할 취득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지분형 모기지'는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두 제도는 모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적금주택은 공공 분양 주택에 일부 지분만 우선 매입한 뒤 20\~30년 동안 나머지를 취득하는 구조다. 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 민간 주택의 지분을 국가가 함께 보유하고 거주자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적금주택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본격 추진 대상으로 떠올랐다. 영국의 '홈 바이' 제도를 참고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보유층이 주 대상이다. 수분양자는 처음에 10\~25% 지분만 확보해 입주한 후, 장기간 나머지를 매입한다. 광명학온지구에 865세대, 수원 광교에는 240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장기 분납 구조로 인해 이자가 붙고, 취득 전 지분에는 임대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등 일반 분양보다 높은 규제를 적용하며, 지분 100% 취득 전에는 매각이 어렵고 수익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 국토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며, 장기 지분 보유로 인한 재정부담도 발생한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는 최근 발표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6월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다. 하반기 1천 가구 시범사업도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민간 기존 주택의 지분을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보유하고, 구매자는 거주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며 필요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집값 하락 시 손실을 주금공이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으나, 시장 과열 우려로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두 제도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적금주택 역시 집값 부양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리는 공공 주도 모델"이라며 "정부의 서민 주거 사다리 재설계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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