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자영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16일 'BOK이슈노트' 시리즈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정민수 팀장을 비롯해 정희완 과장, 강보민·안지만 조사역,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했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소매업의 상위 20% 대비 하위 20% 업체 간 매출 비중은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음식점업 역시 같은 기간 31.1배에서 34.8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온라인 소비가 확대될수록 지역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 소매업 고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1만 명당 소매업 고용이 평균 8.3명 줄었으며, 이 중 자영업 부문에서만 6.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온라인 소비가 확대될 때 매출 상·하위 업체 간 격차가 비수도권에서 더 빠르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의 매출 성장률 격차는 5.1%포인트, 비수도권은 7.2%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무점포 소매업의 중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배달 플랫폼의 확산은 음식업 고용에 이중적 영향을 미쳤다. 전체 음식업 고용은 인구 1만 명당 14.1명 증가했지만, 자영업 고용은 수도권에서 3.5명, 비수도권에서 3.2명 감소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법인 고용과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임시·일용직으로,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비중이 73%로 수도권(60%)보다 높았다.
양극화는 매출 측면에서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음식 배달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상·하위 자영업자 간 매출 성장률 차이는 수도권에서 3.2%포인트, 비수도권에서 6.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비수도권 영세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비용 부담과 기술 적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점 업종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체는 1년 후 매출이 평균 8.8% 증가했고, 고용은 1.2% 늘었으며,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차입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업체의 경우 매출 개선 효과가 +0.9%포인트로 더 두드러졌다.
지원 규모에 따라 효과 차이도 분명했다.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효과가 미미했지만, 2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이 평균 14.4% 증가하고 폐업 확률은 2.1%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지원 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더 큰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4년간 지속 지원을 받은 업체는 2년간 지원을 받은 뒤 종료한 업체에 비해 유의미한 추가 개선 효과는 없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 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둘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실업보험 강화, 비수도권 중심의 소비거점 육성, 지역 서비스업 특화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수 팀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체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점차 대형화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실업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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