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지방재정 분권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동 이전 방식은 지역별 실질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여 지방의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재정 운영 모델을 검토 중이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용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인상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정 비율(현재 25.3%)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일수록 세입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 구조가 취득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며 "소비 기반 세원을 강화하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율 인상과 함께 국정기획위는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각종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분배를 넘어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앙이 설계하고 집행하던 사업을 지방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수 교수는 "중앙정부가 맡던 사무를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이라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 있는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은 최대 25%까지, 지방소비세율은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중앙정부 보조금 제도의 재편도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소비세 이양 확대 요구를 반영해, 항목별 조정과 단계적 인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진 방향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자율과 분권의 철학이 실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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