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술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로, OECD가 2001년 이후 추정한 수치 가운데 1%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낮아질수록 경제 활력 저하와 미래 성장 기반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16~2020년 평균치인 2% 중반보다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토론회에서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도 안 된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3% 이상 성장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 전망에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1.5%로 예측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0% 수준까지 떨어져 사실상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급감, 경직된 산업 구조, 기술 혁신의 정체 등을 복합적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구조 개혁과 산업 체질 개선, 인구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 출산율 제고 등을 강조해왔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와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 소비 여력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시장의 왜곡 등 복합적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하락했으며, 0%대를 향해 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기술 혁신과 노동 생산성 향상,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선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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