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히려 전세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이 1일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서울은 0.29%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12%, 0.05%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40% 상승해 전달(0.1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강북구까지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해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전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389건으로 1년 전보다 11.2% 감소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동구와 송파구의 전세 매물은 각각 77.5%, 56.0% 줄어 전세 공급 위축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놨다.
이 중 갭투자 차단 조치는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전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집주인들이 퇴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보다 20% 감소했다. 게다가 입주 시기가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어, 가을철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는 집을 매입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건이 생기면서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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