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소상공인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폐업과 대출 연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금융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코로나19의 여파,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조원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연체다. 같은 분기 기준 연체 금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93% 증가했다.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신용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폐업 증가라는 또 다른 지표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4월 동안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607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5% 증가한 수치로, 폐업 후 퇴직금처럼 지급되는 이 금액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기준 신청 건수는 2만3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다. 연간 목표치인 3만건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은 물론, 일부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2.0 등 다방면의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특히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도입,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안심콜 시스템 의무화, 취약 계층 대상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등 세부적인 정책들도 포함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통해 매출 급감 업종에 특별 융자를 제공하고, 기존 경영안정자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바우처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구매 전용 카드 발급 등도 약속했다. 또한 서민·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설립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6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안에 소상공인 관련 항목은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정책적 메시지가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추진하고,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소상공인의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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