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며 건전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부실 PF 규모 24조 원 가운데 약 12조 원에 대해 구조조정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 22일 "금융권 부동산 PF 정리 및 재구조화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1년간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을 선별해 정리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전략을 추진해왔다.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나뉘며, 이 중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체 부실 PF 사업장 규모는 약 23조 9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9조 1천억 원(38.1%)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정리 및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또한 6월까지 총 12조 6천억 원(52.7%) 규모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중 정리 대상은 9조 2천억 원, 재구조화 대상은 3조 4천억 원이다.
50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추가 자금조달 계약을 통해 올해 2분기 중 1조 6천억 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4차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1조 5천억 원의 PF 여신을 매각하고, 정부공개 플랫폼에 등록된 부실 사업장 중 약 4천억 원 규모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금융권의 PF 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약 5.5%포인트, 연체율은 약 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부실 발생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부실 정리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대출 취급과 관련한 내부 통제 미비 사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 여신담당자가 법무사를 통해 차주의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 금융사 여신담당자가 본인 소유 회사와 PF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1년간 추진된 PF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대다수 업권에서 잔여 부실 규모가 1조 원 내외로 줄어든 상황이며, PF 시장의 충격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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