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치·사법 개혁과 안보 분야에서 두 후보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AI 분야에서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K-콘텐츠와 방산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K-문화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산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내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내세우며,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세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법 개혁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을 추진하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권력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선거와 사법 분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선관위와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국가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비판하며, 사법 방해죄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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