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차기 정부 구상을 담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포괄임금제 금지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검찰 개혁,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단순한 나열이 아닌,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임을 강조했다.
이번 10대 공약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핵심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민간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후보는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곳곳에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공약은 정치개혁과 사법 개혁이다. 이 후보는 내란 위기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정치보복 관행 근절과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군 통제 시스템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법 분야에서는 온라인 재판제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정책 부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전문 인력 확보 등 의료 분야 개혁안도 공약에 담겼다.
공공 행정의 균형 발전 공약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언도 있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환경과 복지 부문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8세 미만에서 점진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정상화,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단지(RE100) 조성 등 농업과 기후정책 관련 공약도 담겼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연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목록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이번 10대 공약은 내란 위기와 외교 불안,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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