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지원, 중소·중견기업 보조금 신설,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등 전 방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 약 1조8000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1조2600억 원을 국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626억 원은 이번 주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지원 한도는 기존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비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돼, 비수도권은 40~50%, 수도권은 30~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도체(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30조 원 이상), 2차전지(10조 원 이상), 바이오(5조 원 이상) 등 대규모 투자에는 최고 수준의 지원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투자 비용의 30~50%를 건당 최대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최대 50%, 수도권 중견기업은 30%까지 지원된다.
반도체 분야 정책 금융도 확대된다. 기존 17조 원이었던 저리 대출은 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기술보증 비율은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술보증 한도도 2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가의 AI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로 구축해 영세 팹리스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검증 장비와 실증 장비도 각각 2026년까지 도입된다. 관련 예산 23억 원은 추경에 반영된다.
AI 반도체(NPU), 차세대 메모리(PIM), K-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15% 이상 확대되며, '스타 팹리스' R&D 지원 기업 수도 15개사에서 20개사로 늘어난다.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 지원 예산 45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도 병행된다. 국내 신진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R&D 연수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 운영되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전문기술인을 국내 기업에 매칭하거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자를 국내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발주자이며,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들의 예산은 5000억 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