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하락해, 최근 2년 연속 이어졌던 세수 결손 우려가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월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4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12조1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18.6%)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조 원보다 2조9000억 원(5.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3조2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조 원(18.2%) 증가했다. 법인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로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3000억 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효과로 1조 원을 기록해 1000억 원 증가했고, 관세 수입도 5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어든 3000억 원에 머물렀다.
누적 기준으로는 소득세(2조7000억 원), 법인세(7000억 원), 교통세와 상속증여세(각각 3000억 원)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7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4000억 원 감소해 일부 세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국세 수입 규모는 늘었지만, 예산 대비 징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낮아졌다. 올해 2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2%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인 16.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382조4000억 원으로 4.1%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3년(56조4000억 원), 2024년(30조8000억 원)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이 올해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2월까지의 세수 실적으로 올해 전체 세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2월까지는 주요 세목의 본격적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도율만으로 전체 흐름을 단정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이며, "3월 이후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실적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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