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대북 송금 의혹을 비롯해 정자동 특혜 개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설,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을 짓고자 한 시행사에 용도 변경, 대부료 감면 등의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2023년 6월 해당 시행사 및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재판에서 밝힌 증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 전 회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이재명 캠프에 약 1억5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와 관련된 ‘428억원 약정설’을 조사 중이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해당하는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해당 약정설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당 약정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기재해 사건의 연관성을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만배 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2023년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 사건들이 다수 남아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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