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A씨 등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애초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에도 남은 수사 과제… ‘대북 송금·428억 약정’ 등 검찰 수사 지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대북 송금 의혹을 비롯해 정자동 특혜 개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설,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 검찰과 변호인단 '1심 판단' 놓고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개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개시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교된 이동환 씨,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 제기
동성애 옹호 혐의로 이달 초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씨가 징계 취소를 다투는 법정 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이동환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감 교단이 자신에게 내린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 재판부 “동성애 찬성으로 판단 가능”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이듬해인 2020년 10월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그러나 기감 본부 행정기획실 실장 이용윤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동환 목사의 정직 2년 징계 시효가 이미 올해 10월 15일부로 만료됐다”고 했다... 
기감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무기한 휴정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결국 무기한 휴정됐다. 8일 열린 3차 재판에는 피상소인 측에서 경기연회자격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를 대리해 박성제 변호사, 경기연회심사위원장 진인문 목사와 서기 김기태 장로, 보조참가인 김용신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이동환 목사 첫 항소심 재판, 또 연기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대한기독교감리회)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오늘(2일)로 연기됐지만, 또 한 번 연기된 것...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 선고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앞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1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