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와 탄핵 소추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기소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시간을 지체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이 회의가 윤 대통령 석방의 빌미가 됐으며, 심 총장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강하게 주장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은 법원이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지만, 검사장 회의를 이유로 시간을 지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각하고, 구속 취소 및 석방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야5당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탄핵 절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 문제와 맞물려 있어 탄핵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하루 두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심야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윤 대통령 탄핵 국면과 연결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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