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10%'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축산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일부 미국 방산 기업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더해 적용되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는 10일 이전에 출발해 다음 달 12일까지 도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다자 무역 체계를 훼손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미 경제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관세 조치 외에도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15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방산업체 레이도스를 비롯해 깁스앤드콕스, 소스맵, 실드AI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은 민·군 겸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도 즉시 중단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업체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어떠한 수출업자도 해당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10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방산 솔루션 기업인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군함 건조 기업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기업인 큐빅 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가 금지되며, 중국 내 신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킨 미국 유전자 분석 기업 일루미나에 대해 이번에는 중국 내 유전자 시퀀서(유전자 해독장치)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렸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기업들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군사 기술 협력에 관여하여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루미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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